고소사건이요 통매음 고소했고 피의자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지명통보) 검찰송치 된것으로 알고있어요 ㅠㅠ 고소한지 5년이

✔️ 질문자님께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셨고,

피의자가 소재불명으로 인해 ‘기소중지’ 상태이며,

벌금형 예상이더라도 꼭 처벌받게 하고 싶으신 마음이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5년 가까이 지났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문제와 함께,

기소중지 상태에서 실제 처벌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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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형법 제22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경범죄입니다.

공소시효는?

→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법정형 상한선이 기준이며, 5년으로 오해하기 쉬움)

✔️ 질문자님 사건이 고소 후 5년이 경과했다 해도,

공소시효는 아직 2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2. 기소중지 상태란 무엇인가요?

✔️ ‘기소중지’란:

•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재판에 넘기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일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 ‘기소중지’되었다는 건

• 수사기관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 **피의자에게 ‘지명통보’(주소지 등록 시 자동 체포)**가 걸린 상태일 가능성 높음

✅ 3. 공소시효는 기소중지 상태에서도 계속 흐르나요?

❌ 아닙니다.

✔️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즉, 지금 피의자가 잠적해 있어서 수사 진행이 불가하다면,

공소시효는 그 잠적 기간 동안 흐르지 않습니다.

→ 피의자가 다시 발견되거나 소재 확인되면 시효가 다시 진행

✅ 4. 지금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은?

✔️ (1)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건번호로 문의

• 사건번호로 기소중지 상태 확인 + 지명통보 여부를 확인하세요.

• 주소 이전 여부, 지명 통보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등 체크

✔️ (2) 최근 피의자 정보(지인, SNS, 동선 등) 알고 있다면

→ 경찰에 ‘추가 정보 제출’로 소재추적 재요청 가능

✔️ (3) 피의자 출국 상태일 수도 있음

→ 출입국정보 조회 요청 가능 (경찰 측에서)

✅ 요약 정리

•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는 7년

• ✔️ 현재 피의자 소재불명이라면 공소시효는 정지됨

• ❌ 5년이 지나도 ‘공소권 없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음

• ✔️ 피의자 발견되면 즉시 수사 재개 + 기소 가능

• ✔️ 질문자님은 경찰이나 검찰에 기소중지 유지 여부 및 지명통보 현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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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질문자님처럼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걸 알면서도 꼭 책임을 묻고 싶다”는 의지는

그 자체로 너무나 정당하고 용기 있는 일입니다.

법이 가해자보다 피해자 편에 서게 만드는 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반드시 정의가 닿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