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국 궁금증
고1 맞긴 하냐? ㅋ
졸라게 멍청한 새끼네 ㅋㅋ
지가 답을 다 정해놓고 내 말 맞지? 맞지? 라는 식의 질문인데 답을 제대로 알고서 맞지? 맞지? 거려야지 조또 모르면서 그러고 다니냐?
그러니까 니 말은 윤석열이가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정권탈환을 할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란이 아니다! 이거잖아?
그럼 친위쿠데타란 말은 왜 생겼을까?
그리고 너 내란죄와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조항 한번이라도 찾아보고 그런 개소리 하냐? ㅎ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와 내란죄에 해당되는 국헌문란에 대한 정의야.
너 이거 해석 못하지?
삼권분립? 너 말 잘했다 ㅋㅋ
그래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국가야. 근데 이번 계엄령은?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입법부 국회에 불법으로 군병력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고 계엄해제안 의결을 저지시키려 했지?
즉 위 형법에서 나온 국가권력을 배제시키려 한거야. 삼권분립도 지키지 않고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권이란건 행정권의 줄임말이야. 대한민국의 3권 전체를 말하는게 아니라.
그런데 이번 계엄은? 계엄 포고문에서부터 입법부 사법부 죄다 장악해서 삼권분립 개나 줘버리고 맘에 안 드는 놈들은 죄다 반국가세력으로 때려잡자! 그거 아니었냐?
그리고 뭐 공산세력?
뭐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런 식으로 하자고?
야! 어쩜 너 그렇게도 빨갱이스럽냐?
6.25때 북괴군들이 밀고 내려와서 반동분자 색출한답시고 아무나 잡아다가 다 쏴죽이고서 반동분자라서 죽인거니까 문제 없어! 라고 한거나 뭔 차이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란다.
탄핵을 몇번을 했건 거기서 불법적 요소가 한개라도 있었냐?
있으면 말해봐.
불법으로 탄핵을 했으면 그에 대해 법으로 따져서 권한쟁의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면 될거 아냐?
그렇게 신청해서 탄핵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탄핵이 무효가 되는데 그런거 몇번이나 했지?
정말 명백한 불법으로 탄핵을 시켰다면 언론에서부터 떠들어댈거다.
헌법 몇조 몇항, 무슨 법률 몇조 몇항 위반이라면서 말야.
근데 니들은 어때?
너무하는거 아니냐? 오죽하면 윤대통령이 계엄을 했겠어? 반국가세력이고 공산세력이니까 군대라도 동원해서 때려잡는게 맞지. 미국 국무부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서?(확인되지도 않은 사항) 이라 떠들어대며 근거도 없이 감정적 대응만 하는게 니들이잖아?
뭔 소린지 못 알아듣지? ㅋ
그럼 더 쉽게 설명을 해주마.
윤석열이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 니가 생각하는 정권을 찬탈해야만 내란이다! 란 억지로 맞다 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인데 그중에 4900만명이 북한과의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하길 바란다 치자. 근데 윤석열이가 생각해보니까 이 4900만명은 모조리 반국가세력이고 공산세력이야.
그래서 죽여 없애야겠다 싶었고 군대를 보내서 싸그리 죽였지.
이게 내란일까 아닐까?
